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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0대교협] 소식지 제8호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01 09:31 조회 50
첨부파일 2017/08/01/6e355c94.hwp |
소식지 제8호(2017.8.1.)
교수님,
찜통더위에 건강하게들 잘 지내시죠?
벌써 방학의 절반도 남지 않은 8월의 첫날입니다.
썰렁한 캠퍼스를 지나다보니 일전에 들은 한 마디가 문득 생각납니다.
보직자 중의 한분이 총장에게 "방학 중이라도 도서관 이용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1대라도 운행합시다"고 제안했더니, 총장께서는 "공부할 학생이면 버스가 없어도 학교에 온다"고 일축하셨다더군요.
정말 살림살이 잘 하는 대단한 총장이시죠?

한편 교무처장은 노마드 역량의 '졸업인증제' 도입을 필수로 하겠다고 학칙변경을 신청했고, 얼마전 규정심의위를 통과했습니다.
7월 17일자로 교협이 교무처장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필수 도입은 절대 불가하다고 분명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들 대다수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한 채 그냥 밀어붙여, 이 안은 교무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1학기 말에 이와 관련하여 기획처에서 학과 단위로 의견 수렴을 요청했는데, 학과에서는 별반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들이 바로 우리 대학의 현실이라 생각하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윗선에서는 무시 또는 강행하면 된다 여기고, 교직원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수동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 우리 현실....

그래도 교협은 할 일을 꾸준히 해야기에 오늘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번호 소식지는 정권이 바뀌고 교육계에 불어닥친 폭풍 전야의 소식들을 비롯한, 대학 안팎의 이슈를 정리해 담았습니다.

1. 대학총장들, 정부 구조개혁평가 보이콧(6.30일자 한국대학신문)
-대교협 하계 세미나에서 대학 총장들이 기존의 대학구조개혁평가 폐지를 요구, 자율적 구조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발표.
-대학평가원의 기관인증 평가지표(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신입생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 등)를 활용해야 함.
-지난 정부의 구조개혁평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이중 평가이며, '지방대 죽이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비판.
-대교협은 TF팀을 가동하여 입학정원 감축을 비롯한 공정한 평가기준으로 일원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2. "사학비리는 대통령이 신호만 줘도 해결 가능"
-상지대의 비리 역사와 그간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비판과 향후 기대(7.4일자 미디어 오늘)
-평택대 "총장님의 이중생활 36년"에서 총장 개인과 일가의 비리, 대학운영의 불법성에 대해 고발(7.5일자 KBS 추적 60분)
-강현욱 조선대 이사장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과 이사회 비리로 고발 당해(7.23일자 한겨레)
-사학적폐 추적<박근혜법이 양산한 세습왕국들> : 족벌사학의 실상을 고발, 영산대 20년째 부부운영, 대학교비 유용, 허수아비 이사회(7.21일자 뉴스타파)

3. 교육부의 대학정책 향방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취임과 함께 대학문제에 대한 근본적 검토 : 대통령 공약(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및 대학 자율성 확대, 대학 서열화 완화 및 경쟁력 강화,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 및 육성) 중심으로 사교련과 국교련의 의견을 반영(7월 9일자 동아닷컴)
-교육부장관과 사교련 국교련 대표 간담회 : 사학 부정비리 척결, 법인평가와 재단지원 방법 재검토, 협치체제 구축(교수협의회의 학칙기구화), 국립대의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7.22일자 한국대학신문)
-사립학교법 개정안 올해 안에 확정 : 교육부의 '사학분쟁위원회' 권한 축소, 비리 사학 당사자 퇴출, 회계감리 강화, 임원선임 요건제한 등(7.26일자 한겨레)

4. 우리 대학 '교원명퇴제' 규정 명문화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명예퇴직제'를 교협과 상의하여 규정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년 학기별로 실시할 예정.
-기존의 명퇴제 외에 '강의전담 명예교수제'를 두어 윈윈 전략을 추구했다는 본부 측의 설명.
-기존의 명퇴자는 책정된 기준에(연봉월액의 35%) 따른 퇴직금과 추가 가산금을 별도 지급.
-'강의전담 명예교수'는 명퇴자가 받는 퇴직금 + 가산금 외에 주당 6시간 책임시수에 연봉(2,400만원)을 더 지급, 기존의 연구실 제공, 65세까지 보장하고 이후에는 자동으로 명예교수로 전환.
-자세한 내용은 인사팀에 문의. 대상자들 개인의 선택사항이지만, 학과의 미래와 교수충원 문제를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5. 교원 처우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첨부 공문 참조)
-그 동안 논의해왔던 전임교원 B의 인사규정 통합 건과 전임교원 C의 처우개선, 연구년 문제를 공문으로 전달.
-기존의 평가틀은 유지하되, A와 B 교원의 차별적 조항을 폐지, 가장 심각한 임금문제는 연차별 계획에 따른 인상 대책안을 요구.
-가혹한 계약으로 혹사당하고 있는 C(교육중점 전임교원)의 재계약 조건 완화(특히 강의평점)를 통계치에 근거해 요구.
-향후 C교원은 교협의 '준회원' 자격으로 입회하여, 교원으로서의 지위 회복을 위해 동참할 것임.
-8월 중순경에 메일이 전달될 예정이지만, 올해 연구년 수혜인원을 규정에 근거해 더 확보해 주도록 요구.

이상 학내외 사건을 간략히 전합니다.
사회적 외풍의 영향으로 대학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자발적이고 선구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근간에 진행되고 있는 교무처의 행각은 교권을 침해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학생의 수업권까지 제약하려 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길인지, 성찰과 반성의 목소리와 함께 (이미 제안한 바 있는) '논의의 장'이 열려야 합니다.
부디 뒤로만 숨지 말고 적극적 참여를 통해, '공장이 아니라 학교'로서 우리 대학이 거듭 나기를 희망해 봅니다.

아직 삼복 더위가 끝나지 않은 날씨에 건강하게 남은 방학 잘 보내시고...
조만간 얼굴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제30대 교수협의회 상임위원회

의 장(태국어)

김홍구

hongkoo@ (5812)

상임위원(베트남어)

배양수

baeys@ (5844)

부의장(독일어)

박진형

jhpark@ (5605)

상임위원(영어학부)

홍신철

garstang@ (5565)

사무국장(러시아어)

박태성

tspark@ (5692)

상임위원(국제비서)

송현정

hsong@ (6153)

상임위원(포르투갈어)

이광윤

noelalee@ (5643)

상임위원(임베디드)

임인택

itlim@ (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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