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소식지 제1호(2020.5.19.)
안녕하세요?
그 동안 교협소식지를 통해 전하던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금일부터는 '총추위' 소식지를 통해 전달합니다.
4차에 걸친 총추위 회의 이후, 이사장에게 총추위 활동 재가를 받기 위해 기다렸던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되었던 5차 회의(4.27.월)가 공식적으로 어제(5.18.월) 개최되었습니다.
아래 총추위 위원 10명이 전원 참석하여 논의되었던 내용을 알려드리며, 회의록은 교협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음을 전합니다.
1. 경과보고
- 이사장으로부터 제10대 총장 선출과 관련된 절차와 업무를 '총추위'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성지학원-141. 2020.5.13.)을 접수.
- 부산외대 제10대 총장후보자 공모 공고를 학교 홈피(배너 공지)와 교협 홈피에 탑재(2020.5.14.).
- 후보자 서류접수 마감 : 5.27.(수) 17:00
2. 총장후보자 지원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
- 공고문에 "학내후보자의 경우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 '10년 이상'의 의미에서 중간에 이직했다가 다시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교수의 경우에 어떻게 산정할지의 여부가 쟁점.
- 논의 결과 : 애초에 총추위에서 타대학의 사례를 참조하여 통상적인 표현을 사용한 만큼, 본교에 재직한 근속년수를 합산하여 판단하기로 함.
- 단, 임명 후에 제기될 수도 있는 이의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거친 뒤에 자격 적부에 대해 최종 결정하기로 함.
3. 총추위규정(안)의 보완
- 법인의 위 공문을 수령하기 직전에 이사장으로부터 최종후보자 추천을 2인이 아니라, 3인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전달받음(5.13.15:20).
<이유> 절차 진행에서 재단의 간여를 일체 배제한 상태에서 2인보다 선택의 폭이 넓은 3인, 최종후보자 중에서의 탈락자에 대한 배려(1인보다는 2인이 좀더 낫지 않겠냐), 타대학의 사례도 검토.
- 현재 총추위규정(안)의 정식 제도화는 새 총장의 선임 후에 재논의하고, 제10대 총장 선임절차만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상태.
; '규정(안)'의 제정은 교협 총회에서 추인받은(세부적인 수치는 조정 가능한 상태에서 선임절차를 승인) 사안이라, 상임위원회의 논의가 필요.
- 긴급 교협상임위를 개최하여(5.14.09:30), 재단 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거친 결과, 양자의 뜻을 존중하여 최종 2~3인으로 합의.
- 상임위는 총추위의 최종 동의를 얻어 '규정(안)'을 보완토록 함.
; 신뢰와 성실 차원에서 뒤늦은 통보에 항의, 총추위 기능이 무모할 수도 있다는 우려, 민주적 절차에 따른다는 명분이 퇴색.
▲ 총추위의 기능을 살리고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규정은 2~3인으로 보완하되, 후보자 지원 수에 따라 유연적으로 추천하기로 함.
; 총추위가 후보자의 2배수 이상은 심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6인 이상이면 3인, 5인 이하이면 2인을 추천하는 방안 제시.
4. 총추위 위원의 정책평가단 자동 포함에 대한 재논의
- 총추위가 정책설명회를 주최하고 간접선거를 진행해야 할 '선관위' 역할도 겸하고 있는데, 중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름.
- 총추위는 현재 전 구성원(교수, 직원, 학생, 법인)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정책평가단 위원의 구성원 선임 방법도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
; 회의 의결 원칙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여 다수결로 현행 시행세칙을 고수하기로 결정.
- 정책평가단 위원으로 선임되면서 제출하는 '서약서'를 통해, 제척될 수도 있음을 주지하고 총추위는 정책설명회를 공정하게 진행할 것임.
5. 선거운동 금지와 위반적발 사례 처리안 결의
- 선거운동 사례 : 총추위규정(안) 제10조1항 "선거벽보, 현수막 설치, 유인물 배포, 가정통신문 발송, SNS, 총추위와 정책평가단 위원에 대한 개별 접촉, 기타 향응 제공 등" 외에 동문회나 사조직 모임을 통한 후보자 운동도 포함 / 식사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
- 금지 시기 : 초빙공고 탑재(2020.5.14.목) 이후 적용함을 재확인.
- 사후 처리 : 총추위규정(안) 제10조2항에 의거, 위반 "해당자를 심사대상에 제외한다"를 구분하여 처리
→ 위반 사례가 접수되면 (접수받은 해당 위원의 책임 조사 후) 총추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1차는 경고, 2차 적발시 과반수 의결에 따라 후보자 탈락 통보.
6. 기타
- 후보자들의 공정한 게임법칙을 담보하기 위해, 후보자가 정책설명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목록을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공유.
; 5.28.(목) 제6차 총추위에서 후보자들의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지원자에게 서류접수 완료 여부를 통보하면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준비토록 전달.
- 정책설명회 참가 통보를 받은 후보자들은 준비한 서류 목록을 제출, 교무위원급 보직자는 즉시 보직 사퇴.
- 6.1.(월) 정책평가단 구성 시작, 선임된 위원들에게 후보자들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대학발전계획서를 전달.
- 6.8.(월) 1차 정책설명회 : 비전(발전방안)과 대외활동 분야 / 6.9.(화) 2차 정책설명회 : 대학 운영계획과 조직관리.
- 2차 설명회 종료 직후에 정책평가단의 네거티브 투표 실시
- 법인에 결과 통보 → 최종후보자 신원조회 → 이사회 의결 → 제10대 총장 취임식(7.1.수)
이상 5차 총추위 회의에서 결의된 사안을 간략히 전합니다.
차기 회의에서는 총장 선임을 위한 향후 일정과 절차 진행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 30년만에 시행되는 민주총장 선출 과정을 주시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코로나 위기사태 극복에 만전을 기하면서 내내 건강하십시오.
부산외대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교수협의회 / 직원노조 / 총학생회 / 학교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