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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기해년 교협의장 신년인사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02 09:06 조회 984

선배동료교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해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희망찬 꿈을 이루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분하게도 지난 2년에 이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임을 받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31 교수협의회는 무엇보다도 대학 거버넌스 민주화 개혁운동과 교수노조 설립에 관심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 대학의 거버넌스의 핵심은 민주적인 총장선출 제도가  것입니다. 대학  구성원의 대표를 법인 이사회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는 코미디가 대부분의 사립대에서 여전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일방적인 총장임명의 폐해는 우리 구성원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아마도 지금쯤이면 재단과 총장 자신도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이건 아닌데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립대학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임명총장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재단 임명총장은 사사건건 재단의 눈치를 봐야만 합니다. 재단의 승인 없이는 어떤 일도   없습니다.  

얼마  한바탕 난리 속에 만들었던 단과대 교학과 운영을 비롯한 직제개편안은 이사회에서 보류됐습니다. 교수들의 의견이 다소 반영되었다고는 하나 사실상 총장과 대학 측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안이 보류됐다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모든 문제를 재단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임명 총장이   있는 일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의 민주화를 위한 총장선출 특별위원회 부산?경남지역대표로 임명받은  있습니다. 민주적 총장선출 제도화는 이미 서울에서 이화여대, 성신여대, 동국대, 경희대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금년부터 지역연대를 통해서 민주적 총장 선출 전국화 운동에 적극  벗고 나서겠습니다. 

교수노조 설립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2018 8 헌법재판소는 교수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에 대해 2020 3 31일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마련하라며 유예기간을 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대학별로 교수협의회와 교수회 등이 있지만 자치기구에 불과해 대학입장에선 교수들이 근로조건 협상을 요구해도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교수노조가 결성되면 대학은 무조건 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교수노조가 설립되면 근로기본권의 핵심인 단결권이 보장됩니다. 교수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재임용, 계약, 임금, 복무규정  근로조건을 정할  있는 것입니다. 교수노조가 합법화되면 대학  의사결정 구조가 크게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측은 구조조정도 함부로   없고, 일방적인 근로조건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앞으로 교수노조 설립이 현실화되면 교수협의회와의 관계설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교수노조 설립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1월에 출범한 비대위 새롭게 정비하여 비대위 요구사항에 대한 대학 측의 실행여부를  부릅뜨고 지켜  것입니다. 재단 측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성지중학교는 매각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부지매각대금 없이 미납부한 법인 전입금 11억원을 납부하더라도 교육부의 추가제재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우리대학은 캠퍼스 이전 당시  494억 원을 대출받아 연간 13억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은 금년에도 여전히 지속될 것입니다. 작년 4 부산시가 우암동 부산외대 부지를 전액 시비로 매입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대학 측은 재정적 어려움을 핑계로 교직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것이 뻔합니다.  

지난 11 재단 측은 행정처분을 받아 생긴 손실액에 대한 재단전입금 보전계획과 빠른 시간 내 법인의 수익용 토지 처분과 수익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법인 전입금 확보계획을 약속했습니다. 금년에도 교수협의회는 약속이행 여부를 철저하고 끈질기게 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나서 대학 측에 책임을 엄중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2 

부산외대 31 교수협의회 의장 김홍구 배상

IP : ***.19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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