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부의 행정제재 조치와 관련한-
금일 조간신문의 기사(교육부, "부산외대 입학정원 2% 줄여라")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교수협의회는 다음의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남산동 캠퍼스 이전과 관련하여 재단이 약속한 '법인전입금 127억'의 전입과 관련한 교육부의 행정제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성지학원 산하의 성지중학교 매각을 통해 전입금을 학교회계로 이전시켜야 하는데, 기채와 기부금으로 이를 메운(그것도 전액이 아닌 91%) 사실이 적발된 것입니다.
교육부는 작년 10월,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대학 당국에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즉각 대응하지 못한 경영지원실은 작년 12월 31일까지 이행을 완료하라는 독촉과 함께 행정처분 예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 2월 최종 통보를 받고서, 사후 약방문으로 제출한 소명서는 결국 교육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난 7월 31일에 모든 절차가 끝난 최종통보(모집정원 2% 감축, 국고사업비 일부 환수)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대학기본역량' 평가의 최종발표를 앞두고, 대학 당국은 감점과 탈락 여부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취하고 있는 사후조치로는 겨우 담당 실장의 보직해임 발령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학평가와 국고지원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해온 구성원들의 노력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우리 대학이 언로를 틀어막고 밀실행정에 의존해온 전형적인 결과라 하겠습니다.
재단의 실책이 왜 고스란이 학교의 몫으로 돌아와야 합니까.
현 총장은 한 학기가 지나도록 이 참담한 사실을 몰랐다는 게 면죄부가 아니라,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교육부도 재단의 부정비리를 학교평가에 연계시키는 것은, 공익법인인 대학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학재단의 부정행위에 대해 학교가 그 책임을 떠안고, 구성원이 피해를 보는 악폐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재단의 독단적인 판단이 야기한 과오는 응당 행위 주체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이상 책임을 회피하고 꼬리 자르기 식의 인사조치만으로 대처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학의 잘못된 관행이 또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교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본 사건의 전말을 조속히 공개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하나, 재단 이사장과 이사회는 책임지고 사퇴하라.
하나, 향후 수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라.
이상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모든 법적인 절차를 강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18년 8월 10일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