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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강과 함께 비바람이 몰아쳐서 학기의 시작을 울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재충전하신 에너지로 강의와 학생지도에 매진하시리라 믿습니다. 9월의 소식지는 재단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규탄부터 시작해야 할 거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캠퍼스 이전에 따른 재단의 책무 불이행으로 인해 교육부로부터 행정제재를 통보받았습니다(8월10일자 교협의 성명서 참조). 이에 법정기구이자 우리 대학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 임시회의에서 법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결의, 전달하였습니다(8.23.공문). 그리고 교수연수(8.28.화)에서 행정실장으로부터 사태 전말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교협대표가 평의원회 의결사항을 전한 바 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이 사태에 대해 분노를 표하셨기에, 어느 정도의 성토대회가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유감스런 회의였고, 이게 우리의 현실인가싶어 또 한번 좌절도 했습니다. 그래도 교협은 할 일을 해야 하므로, 다음의 내용을 전하면서 제30대 교협의 마지막 학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학평의원회 요구사항에 대한 재단의 회신서를 수령하였고(9.3.), 평의원회의 요구 항목, 재단의 답변, 상임위의 별표 평가로 약술했습니다.
1) 이사회의 인적쇄신(행정처분을 야기한 법인의 결의에 대한 법적 책임) 요구 -남산동 캠퍼스 이전을 성공리에 완수, 제2창학이란 목표를 위해 법인 임원진과 구성원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생각해 달라. -금회 교육부의 행정처분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음, 법인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음. -현재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보다 '극복해야 할 난제 해결'에 노력해야 할 시점. '인가조건 이행'에 모든 역량과 지원을 동원. -이번 행정처분이 우리 대학의 한단계 도약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 여전히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으며, 추상적인 약속과 무성의한 답변으로 무마하려 함. 이사장의 공개 사과도 없는 현실은 구성원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
2) 교육용 재산 부지(우암동 및 성지중고교) 매각 계획의 구체화 요구 -우암동 캠퍼스는 지난 연말 부산시와 매각 의사를 공문서로 확인, 올해초 부산시장이 공개적으로 매입계획을 발표. -성지중 부지 매각은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며, 12월 말까지 부지매각 대금을 확보. 성지고 이전은 교육청과 협의를 재개했고, 중고등학교 부지 매각을 진행하도록 노력. ★ 부산시장은 지난 6월 선거용 전략으로 위 사안을 발표한 것이며, 아직까지도 우암동 부지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없는 상태. 중고교 부지를 통합 매각하려는 구상은 시기가 촉박하며, 여전히 뜬구름 잡는 계획임을 직시해야 함.
3) 모집정원 감축(37명)에 따른 등록금 감소분과 국고사업비 환수액을 법인전입금으로 보전 요구 -현재 당장 등록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문제를 논의하기보다, 연말까지 재원마련을 통한 '위치변경 인가조건' 문제에만 집중하여 해결할 계획. -위 부지의 매각이 완료되어 법인 기본재산이 정상화되면, 법인전입금을 확대시킬 것을 약속. ★ 벌써 5년간 법인은 똑같은 소리로 구성원들의 질의와 요구에 응대하고 있음. 캠퍼스 이전에 따른 '하드웨어' 비용은 재단이 부담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책무 불이행에 따른 손실금조차도 전가하려는 의도.
4) 향후 추가제재(2018.12.31.예정)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의 구체적 계획을 요구 -중학교 부지 매각 절차를 계속 진행, 하반기 중에 법인전입금 문제를 해결. ★ 동어반복의 무성의한 답변. 향후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일 동안 중학교 매각이 무산될 때는 어찌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 계획을 요구한 것임.
이상 재단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답변에 대한 상임위의 공식 평가를 첨언하였습니다. 회신서(첨부 참조)에 "문제를 잘 봉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법인 임원진을 대표하여 양해 말씀..."을 구한다 해놓고 대표하는 주체는 없고, 회신 공문의 발신인은 경영지원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 구성원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까. 지난 교수연수 때에도 "교수회의에서 이사장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도 말입니다. 재단의 회신에 대한 뒷처리는 곧 개최될(9.7.금) 대학평의원회 긴급회의에서 거론되겠지만, 교수님들의 조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어제 발표된 언론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교수노조의 합법화를 인정"했습니다. 3년여의 소송 끝에 얻어낸 전국 교수노조가 합법적인 기구로 재탄생할 시점이 다가온 것입니다.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많은 교수님들도,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틀 속에서 교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부산외대 당국도 그 동안 도외시 해왔던 전임교원 B,C의 요구사안을 순리대로 처리해주길 재차 촉구합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소식은 따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