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강하고 9월에만 벌써 세번째 소식지를 보냅니다.
혹시 연구와 강의에 방해가 되셨다면 사과드리면서, 이번 호에는 어제 개최하였던 공청회에 대한 소식을 담았습니다.
교육부의 '행정제재 조치' 이후의 상황과 함께, 공청회 개최 배경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음을 전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교수님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월 18일(화) 오후 5시, 만오오디토리움에서 '교육부의 행정제재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유발시킨 이사회를 해체하라"는 슬로건을 걸고,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7월말 교육부로부터 캠퍼스 이전에 따른 법인의 책무 불이행으로 행정제재 명령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부산외대에 입학정원 2%감축, 국고지원금 일부 환수, 차기 국고지원액 삭감이라는 제재조치를 가한 것입니다.
교협은 언론을(부산일보 8.10일자 기사) 통해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성지학원 재단의 과오로 빚어진 이 사태의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 구성원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법적 최고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는 먼저 이 사태에 대한 사과와 문책, 향후 대책을 공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8.23.공문).
행정처분을 야기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이사회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문제의 불씨가 되었던 성지중고교 매각의 구체적인 계획,
모집정원 감축에 따른 손실액을 법인전입금으로 보전, 향후 교육부의 추가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단으로부터 돌아온 회신서에는 사과 한마디 없는 무성의한 답과 추상적인 계획뿐이었습니다(교협 소식지 제27호).
이에 분노한 3주체(교수, 직원, 학생)의 대표기구인 대학평의원회는 이사장과 총장이 출석하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재단 측에서는 정관에 규정된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에 따르면, '공청회 개최' 요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는 정관과 평의원회 운영규정의 자의적 해석이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실정입니다.
분명 정관에 명시된 평의원회의 '기능' 제1호에는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단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총장 또한 공청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결국 3주체가 모이는 공청회는 재단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의 공청회는 교수직원 100여명, 학생 100여명, 도합 200명이 훨씬 넘게 모여 준비되어 있던 손 피켓을 들고 시작되었습니다.
각 단체 장들의 인사말에 이어 그간의 경과보고, 구성원들의 날카로운 질의 및 재단 사무국장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정원감축에 따른 등록금 손실액이 약 11억, 국고사업비 환수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성지중고교 매각 절차는 속히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올해 말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이 반문한 "제재를 받기 전에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는 지적에는 납득할 수 없는 대답만 나왔습니다.
또한 그 동안 재단이 법정부담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대학을 이 지경까지 만들었으니, 재단 퇴진과 함께 현 정부의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로 가야 한다는 교수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재단의 무성의하고 안일한 대처에 더이상 방관할 수는 없으며, 행동으로 구성원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구호를 공동으로 외치고 공청회는 폐회되었습니다.
하나, 행정처분 유발시킨 이사회를 해체하라!
하나, 제재따른 손실금액 재단에서 보전하라!
하나, 추가제재 방지대책 조속하게 실행하라!
하나, 성지재단 꼭두각시 총장은 각성하라!
공청회의 결론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향후 노선과 행동 지침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는 교수, 직원, 학생 공히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여, 명절 연휴가 지나면 바로 활동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향후 대학의 구성원들은 비대위 중심으로 재단과 학교 당국을 대상으로 힘든 투쟁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고지원액 환수 조치가 최대 벌칙인 10%로 결정났다는 소식을 접한 이상, 재단의 무성의한 태도를 결코 용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교 당국과 재단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해보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나간 교협 소식지는 학교 홈페이지 상단의 '외성소개' 아래쪽에 있는 교협 홈피로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명절 맞이하시길 기원드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