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소식지는 교육부 행정제재와 관련한 '비상대책위'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대위'의 구성과 목적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으며, 어제(10.15.월) 오후 5시에 소집된 최근의 뉴스를 전합니다.
비대위는 10.12.(금)에 수령한 재단 이사장 명의의 공문(첨부 서류 참조)을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결의하였습니다.
공문 답변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단 사무국장의 출석을 요청하여, 추가 질의를 통해 확인한 사실도 포함했습니다.
비대위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한 재단의 답변과,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표는 종합 결론)
1. 성지중-고교 매각계획의 구체적 일정과 근본적인 해결책, 연내 매각되지 않을 경우의 대안
-교육부로부터 성지중(폐교) 부지에 대한 '처분(매각) 허가'를 취득, 이에 따른 공개입찰 절차를 진행.
; 구체적인 문서 제시와 함께 입찰액(125억 이상), 입찰방법 공개(현재 1차 유찰, 10월 말까지 2차 진행중, 재차 유찰시 수의계약 추진).
; 고등학교 이전 및 매각을 위해 교육청과 MOU 체결을 11월 중에 계획(법적 검토가 종료되는 즉시 교육부와 3자 협의).
★ 여태까지와는 다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음. 특히 명지로 이전 계획을 잡고 있는 고등학교의 기부채납 조건으로 교육청이 적극 진행. 교육부의 이전심사 절차만 끝나면 2019년 중에 가시적인 진척사항이 제시될 것임.
-연내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여러 채널을 통해 법인 기부금 유치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음. 이것도 불가능한 경우 제재를 야기한 부족 재원(11억)은 이사진에서 책임지고 법인전입금을 확보할 것임.
★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재단의 책무 이행을 교육부가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수행될 것으로 간주함.
2. 모집정원 감축에 따른 손실액, 국고사업비 환수액 등(총 15억원 이상) 손실금 전액을 재단전입금으로 보전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만큼, 15억원 이상의 손실금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법인전입금'으로 보전토록 하겠음.
-법인의 수익용 토지를 처분하여 전입금에 대한 연차계획을 수립할 예정, 수익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안정적인 법인전입금을 확보하겠음.
: 또다시 '계획과 의지'만 표명한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제시. 이행각서나 공증을 통해 법인의 신뢰성을 담보해라고 요구. 손실금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책 부재에 대해 비판.
→ 재단의 계획에 따라 성지중고의 동시 매각이 추진되면, 계약금만으로도 (타대학의 경우와 같이 빌딩을 구매하여) 수익금을 교비로 환수할 수 있음(이는 수익자산의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80%를 교비로 귀속시켜야 하는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음). 이럴 경우 연간 10억~30억까지의 법인전입금이 가능함.
★ 재단 국장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함. 일정대로 추진된다 해도 재단의 법인전입금 확보 약속은 믿을 수가 없음.
→ 그간의 상실된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재단 관계자와 총장이 비대위 위원들을 만나 약속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함을 요구.
3. 추가제재 조치가 시행될 경우(12.31.예정), 이사장과 이사진 전원, 총장의 사퇴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법인의 대처가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구함.
-법인에서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려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조언과 이해,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임.
★ 비대위는 이에 대해 특별한 코멘트 없이, 이 항목은 금년 말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로 남겨두기로 함.
이상 세 항목의 답변에 대한 비대위의 논의와 결론을 정리하였습니다.
일단 학교 측에 재단 관계자와 총장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이고, 그 여부와 신뢰도에 따라 비대위의 행동 노선이 결정됩니다.
지난번 비대위의 요청 공문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 사실은 오늘(화) 정오부터의 행동 지침까지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재단과 구성원의 합의점이 도출될 수만 있다면, 과도한 행동보다 순리적으로 마무리하는게 상아탑의 미덕이라 봅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법인의 학교 사랑에 대한 열정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비대위의 요구가 수행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재단의 '대오각성'을 기대해봅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30대 교수협의회 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