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간고사 기간이라 이래저래 바쁘실텐데, 근간에 교내의 이슈가 되어왔던 소식 하나 전합니다.
교육부 제재에 따른 '비대위' 발족과 활동 내역은, 그 동안의 교협 소식지를 통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비대위의 요청에 따라 지난 목요일(10.18.) 오후 5시, 총장실에서 재단 관계자와의 미팅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재단이 교비로 납입해야 할 부족액 11억은 교육부의 추가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올 연말 안에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성지중학교 매각이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전혀 문제 없지만, 여의치 못할 상황이라면 어떤 수를 써더라도 수행한다고 하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성지중학교 매각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제재 여부는, 법인의 매각 의지와 절차 진행을 소명함으로써 피할 수 있도록 교육부 관계자와 얘기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손실액(15억+알파)만큼의 법인전입금 보전에 대한 장구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성지학원의 추정 재산이 성지중고와 테니스장, 우암동 부지 처분 후의 잉여금, 금강 식물원 일부 등을 합산하여 약 890억 정도가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성지고교를 부산시 교육청에 기부채납 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수익사업으로 전환시킬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이 모든 부동산의 매각이 2019년 2월, 8월,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설명도 거론되었습니다.
토지 매각 이후의 자금으로 건물을 구입하여 임대사업 수익을 교비로 전환시키겠다는 구상을 진지하게 표명하였습다.
현행법에 따라 법인 수익의 80%는 학교에 귀속시켜야 하므로, 연간 30억 정도는 교비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 모든 계획이 재단의 구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그리고 재단이 약속을 지킬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고, 답변을 통해 재단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였지만, 우리 구성원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 손실금 15억 이상에 대한 현실적인 보전은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합니다.
재단이 학교에 돈을 넣을 수 있는 조건은 '수익사업을 통한 이익'만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태까지의 노선(부동산 수익재산 보유)을 변경한 재단의 계획대로, 건물 임대사업을 통한 수익 발생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암동 부지의 처분에 대한 추가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 학교의 자체적인 수익사업 모델을 제안했지만 무위에 그치고, 2016년 10월 이후 교육부의 처분 인가가 나온 이후, 부산시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연말 안에 부산시와의 거래 여부는 결정될 거라 합니다.
이 또한 교육부와의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마냥 지연될 수 없으므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고 매각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 모든 계획이 '불가역적' 사안이 되었기에, 더 이상 약속이행 여부를 논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제3기숙사의 건립도 우암동 캠퍼스 매각 후 부채 상환이 끝나면, 기채를 통해 교비로 건설할 계획임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상 재단 관계자의 설명과 회의 결과를 간략히 전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비대위 위원들은 향후 진행사항에 대해 눈 크게 뜨고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 동안 시도도 하지 않았던 재단전입금의 악속이 제대로 이행될지의 여부는 우리 구성원 모두가 감시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올 연말에 또다시 교육부로부터 불행한 조치를 받을 경우, 비대위의 요구사항 3번(이사진 전원과 총장 사퇴)이 유효함을 대학 당국은 상기해야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제재조치에 따른) 비 상 대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