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귓전을 스치는 매서운 봄바람이 캠퍼스의 활기를 움츠리게 합니다.
강의와 학생지도에 여념없는 가운데 학내외의 소식을 접하면서 잠시 머리를 식히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지는 이사장에게 보낸 공문에서(지난 소식지 2호 참조) 요구한 내용의 답변을 정리하고, 합법적인 전국교수노조의 발족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교협 소식지는 교수님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상임위원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정리하여 동의를 구한 뒤 발송하고 있습니다.
1. 교협의 요구사항에 대한 재단의 답변과 대응
1) 재단전입금의 단계적 유입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일정
- 현재 성지중고 테니스장의 도시계획 재개발 수용보상금 120억 중 양도소득세(법인세)를 제한 100억 가량 수입.
→ 오피스텔이나 원룸 임대사업 추진 중(연산 로터리, 수영 로터리, 온천장, 해운대 지역의 주상복합 건물 물색 중) : 교육부의 재산처분 허가 신청이 승인되는 즉시 매입하여 통보.
- 우암동 캠퍼스의 매각 대금(약 800여억) 중 부채 상환 이후, 재단으로의 이월금(수익용 재산) 250억원도 임대사업에 투입.
- 성지중고 기부채납에 따른 매각금 400억원 상당액도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미분양 사무실 임대 계획(교육부 승인이 따라야 하는 부분).
2) 교육부의 추가제재 여부
- 2019년 2월까지 교육부의 '행정제재위원회'가 추가제재 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하는데 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은 현실.
- 지난 연말 11억 전입금은 이행 완료하였으며, 재단에서는 부산시 교육청 담당자와 함께 두차례 교육부에 방문하여 연석회의, 관련서류(성지중 미매각 사유) 제출.
→ 교육부 관계자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여태까지 '제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무난히 넘어갈 것으로 예상.
3) 성지중고와 우암동 캠퍼스 매각 절차
- 성지고교는 이미 교육청과 합의하여 '기부채납'을 통해 공립으로 전환키로 결정, 4월 중에 결정날 교육부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음.
- 부산시 교육청의 요구대로 운동장 부지부터 단계적 개발, 기부 면적 이외의 부지에 대해 재산 처분 절차를 진행 중.
- 우암동 캠퍼스는 부산시의 '활용계획'에 따라 부산시가 매입 결정, 구체적인 안이 진행중(우암동 건물을 재활용해 부산지역의 공공기관 이전)
→ 현재 부산시 기획담당관실에서 확정하여 후속절차를 협의 중(부산시가 내린 감정평가 액 804억, 학교에서는 850억 주장).
- 다만 꼭대기에 있는 무허가 주거지(76세대 1,500평 규모)의 보상문제에 대한 합의는 계속 논의중.
4) 재단의 '회신 공문'(2019.3.22)에 대한 대응
- '비대위'를 소집하여(3.25.월)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재단의 반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다음의 내용을 추가로 요구하여 공문 발송.
- 신임 이사장의 작년 2월 '총장직 돌연 사퇴' 및 '이사장 재취임'에 따른 해명과 법인 이사장으로서의 비전 제시.
- 신임 이사장의 과거 발언에서 강조했던, "캠퍼스 이전에 따른 하드웨어는 재단 책임"의 소재가 어디까지이며, 그 동안 교비로 차입금 이자를 지출한 금액에(연간 14억 이상) 대한 보상 여부.
- 일련의 수익용, 교육용 부지 매각에 따른 재단전입금의 규모와 구체적 일정(부산시와 교육청, 교육부의 허가 일자를 고려한 전반적인 청사진).
- 대학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향후 대학 거버넌스의 쇄신 차원에서 '민주총장 선출제도'의 수용 여부.
2. 학교 행정의 난맥에 대한 고발
- 신학기 임박하여 개편된 직제로 인한 행정상의 난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
- 일부 강의실과 연구실의 노후화된 컴퓨터로 인해 수업과 연구 진행이 힘든 상황.
- 국고사업을 지원받던 각종 사업단 소속의 인적 물적 자원의 재분배를 비롯한 실 배치의 비효율성(이사장의 비적절한 간섭도 문제).
- 직제 개편에 따른 직원 배치와 더딘 채용으로 인해 행정이 마비(특수외국어사업단 소속의 교수도 6명이나 부족한 실태).
- 국고지원 업무를 주관할 혁신사업단의 계획서 작성자와 실행자가 다름으로 인해 발생할 각종 사업의 차질이 우려됨.
- '전 교수의 간부화'를 지향하듯 남발하는 보직과 겸직 발령의 업무 가중.
* 학교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총장의 역할과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으며, 대학의 경영구조 쇄신이 시급한 상황.
3. 전국교수노동조합의 현황과 가입 절차
1) 현황 보고
- 2001년 11월 출범, 교권 확립과 민주적인 대학운영을 위해 노력 / 2018년 8월 현 교원노조법에 대학교원이 제외된 것은 헌법불합치 판결 / 2020년 3월까지 교원노조법 개정 명령 / 교수노조의 합법적 활동이 보장.
- 목적 : 대학교원의 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공공성과 민주성을 지향하는 대학교육 및 학문연구의 발전에 기여.
- 주요사업 :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 대학민주화, 교권보장을 위한 각종 활동, 노동 시민단체와 연대 활동.
- 일선 대학 지원 : 재임용거부, 징계처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임용계약상의 불이익, 직권면직 등에 관한 상담과 지원 / 대학의 비리와 비민주화에 저항하는 대학의 현장 지원
2) 특이 사항
- 현재 대부분의 대학 교수협의회가 법외 조직으로 단체교섭권이 없는 반면, 교수노조는 교섭권은 물론 연대활동이 합법적으로 보장됨.
- 민노총 산하의 현재 조직은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한 만큼, 어용 노조의 발족을 배제할 수 없으니 교권 확보를 위해서는 과반수 회원이 필수.
- 임금이 단일화되어 있는 초중고 교원들과 달리, 연봉 협상이 필요한 대학교원은 대학별 교수노조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
- 현행 노조법은 '근로조건만 교섭'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안에는 '관련 교육정책'까지 포함될 예정이지만 추후 입법안을 주시할 필요.
- 대학운영의 참여권을 두고 이사회와 대립할 경우를 상정해서, 기존의 대학평의원회, 교수협의회와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음.
- 금년 8월부터 시간강사가 대학교원으로 인정되지만, 기존의 '전국강사노조'가 있는 만큼, 교수노조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될 것임.
3) 가입과 혜택
- 현재의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광역시도 또는 전국단위로만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
→ 현존의 전국교수노조 산하에 시도별 지부와 대학별 지회를 운영.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대학 지회 설립이 필요.
- 우리 대학 노조가 결성되면 총회를 거쳐 지회규정 의결과 지회장을 선출.
- 노조 회원이 되면 민사소송만 가능했던 불법해고에 대해 형사소송도 가능하게 됨.
- 근로조건 변경(학과통폐합 등)에 대해 강한 억제력을 얻게 되며, 단체교섭권을 통해 개별 교원들의 불이익을 차단.
- 현행법상 '개별계약'과 '취업규칙' 상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만큼, 단체협상을 통해 교원의 지위를 향상.
이상 '비대위'의 요구에 대한 재단의 반응과 우리 대학의 현실, 전국교수노조 관련하여 간략히 전합니다.
중간고사 기간(4.23.화) 중에 전국교수노조 위원장과 사교련 이사장들을 초대하여 '교수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후 교수노조 가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우리 대학의 전임교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 가능하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권은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만큼, 뜻있는 교수님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